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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옵티머스 뒷돈 수수' 전 금감원 국장, 2심 징역형 선고
...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한 뒤 대가로 뒷돈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서울고법 제13형사부(백강진 부장판사)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...
2024.03.21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 -
[단독] '바뀐 증언'에 '바뀐 채권' … 11억 빌려줬다 24억 채무자 된 사연
... 대한 이의 건도 1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채권자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.하지만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. A씨가 자필로 쓴 채무 관계에 대한 '사실확인서'가 ...
2024.03.20 호남제주 > 전북 > 이인호 -
검찰, '마약투약' 전두환 손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
...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(故)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(28)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.서울고법 형사1-3부(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)는 20일 ...
2024.03.20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 -
'미성년 성폭행 변호사' 조수진 공천에 입닫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
... 의견을 냈다. 같은 해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(코치)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았다. 조 변호사는 당시 변호 과정에서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...
2024.03.20 뉴데일리 > 정치 > 오승영 -
[포토] 시민단체, 전교조 특채 혐의 조희연 '위헌법률심판제청' 기각 촉구
... 대법원 선고를 촉구했다. 앞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.
2024.03.20 뉴데일리 > 포토-정치·사회 > 정상윤 -
'신림동 흉기 난동' 조선, 항소심서 "무기징역 부당" 주장
...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(34)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.서울고법 형사8부(재판장 김재호)는 20일 살인·살인미수·절도·사기·모욕 ...
2024.03.20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 -
"김장겸이 편파 언론인? '좌편향 MBC'가 할 말 아냐" … MBC서 내부 비판
... 싶다"고 다그쳤다."범법자라면 우선 떠오르는 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"라며 조국 대표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한 MBC노조는 "재판부는 조국 대표의 아들 딸 관련 ...
2024.03.19 뉴데일리 > 미디어·마케팅 > 조광형 -
'몰카+집단성폭행' 정준영, 만기 출소 … '성범죄자 알림e'엔 이름 안 떠
... 도구로 봤다"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부분 초범인 이들에게 징역 4~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.항소심 재판부는 "정준영의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, 본인이 공소사실을 ...
2024.03.19 뉴데일리 > 연예 > 조광형 -
'후배 가혹행위·추행' 전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
...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"며 오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. 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.
2024.03.17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선거법 위반' 이정근 "책임감 느끼고 죄송" 항소심 첫 공판
검찰이 2022년 3·9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...
2024.03.15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